기초연금 신청 후 지급 결정을 기다리다 보면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1인당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려고 하니 금액이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르신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기준과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 그리고 폐지 논의 상황까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목차
1.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실수령액 감소 이유)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혼자 사는 단독가구에 비해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는 생활비(주거비, 식비 등)가 상대적으로 절약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생활비 공유 효과’라고 보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감액 기준: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경우 적용.
- 감액률: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일괄 삭감.
- 예시 (2024~2025년 기준액 가정): * 1인 최대 약 33만 원일 때, 부부라면 각각 33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 26만 원씩 받아 총 52만 원 수준이 됩니다.
2. 부부최대수급액 및 얼마부터 깎이나요?
부부가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선정 기준액과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됩니다.
- 2026년 예상 부부 최대 수급액: 약 50~60만 원대 (1인당 단가 인상에 따라 변동).
- 적용 시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했을 때는 100%를 받지만, 나머지 한 명도 자격이 되어 수급을 시작하는 순간 그다음 달부터 두 사람 모두 2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3. 국민연금 동시수급 감액 (연계감액제도)
부부감액 외에도 연금액을 깎는 주범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배(약 50만 원 내외)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 억울한 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많아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4. 부부감액 및 연계감액 폐지 적용 여부
많은 분이 **”감액 제도 폐지됐나요?”**라고 물으시지만,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감액 폐지: 고령화 시대에 노인 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 2026년 현재 법적으로 확정된 폐지 소식은 없습니다. * 연계감액 폐지: 국민연금 개혁안과 맞물려 논의 중이며, 정부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함께 감액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삭감 없이 많이 받는 전략
-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체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단 1만 원 차이로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재산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경영주 활용: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부부 공동경영주 등록 등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수당 확인: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장수수당’이나 ‘어르신 공익활동비’ 등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