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의 핵심을 이루는 대법관 중 한 명인 노경필 대법관은 법원 내 대표적인 ‘행정법 전문가’이자 엘리트 법관으로 꼽힙니다. 서울행정법원 개원 작업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걸어온 경력과 주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1. 노경필 대법관 주요 약력 및 경력
- 출생: 1964년 10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
- 학력: 광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연수원: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23기
- 군 경력: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 주요 임용 및 승진 경력:
-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임용
-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총괄재판연구관 (행정 분야 전문성 발휘)
- 2011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사실심 이원화 첫 세대)
- 2016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광주고법, 수원고법 등 재직)
- 2021년~2023년: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4년 8월 2일: 제17대 대법관 취임
2. ‘행정법 전문가’로서의 사법부 내 입지
노경필 대법관은 법원 내부에서 손꼽히는 행정법 분야의 베테랑입니다.
- 실무제요 및 개정 참여: 199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직후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집필 및 개정 작업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6년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9년 지법부장 승진 후에도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며 약 5년간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보조했습니다.
- 학술 및 개정 활동: 변호사시험 공법문제유형 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행정법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3.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주요 판결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주요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기간제법 회피를 위해 여러 파견업체와 계약을 돌려막기 한 대학조교에 대해 실질적 정규직 전환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2011누39419)
- 차별적 처우 시정: 자동차운전학원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2013누51093)
- 행정청의 위임 입법 한계 명확화: 상위법 위임 없는 예규에 근거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원고법 2021누16044)
- 장애인 차별 금지: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 질문을 한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임용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수원고법 2022누13080)
-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구형량(벌금 150만 원)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주목받았습니다.
4. 대법관 지명 및 국회 인준 과정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군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되던 노 대법관은 2024년 대법원장 제청을 통해 대법관 후보로 최종 지명되었습니다.
- 2024년 6월: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 후보로 박영재, 이숙연 판사와 함께 임명 제청.
- 2024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 진행 후 별다른 잡음 없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2024년 8월 1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찬성 272표 / 총 283표).
- 2024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 및 공식 취임.
5. 대법관 재임 중 주요 판결 및 성향
노경필 대법관은 법조계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가치 변화와 원칙 준수를 균형 있게 판결에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원합의체 주요 판결]
- 비의료인 미용문신 시술: 보건 위생 수준 향상과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통상적인 미용문신 행위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국가배상 소멸시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판단하여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을 단체교섭 의무자로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주심 대법관으로서 확정한 주요 사건]
- 사회적 강력범죄 엄벌: 신림역 칼부림 사건(조선), 서현역 칼부림 사건(최원종),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을 확정지었습니다.
- 정치 및 명예훼손 사건:
- 가로세로연구소의 조국 전 장관 일가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확정.
-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무죄 확정.
- 송옥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