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과정에서 소득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제외된 분들을 위해 5월 18일부터 이의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2026년 3월 30일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70% 가구에 1인당 10만~25만원(취약계층 최대 60만원)이 지급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재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감소: 기준일(3월 30일) 이후 실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여 현재 소득이 줄어든 경우
- 가구원 변동: 3월 30일 이후 자녀가 태어났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하여 가구원이 늘어난 경우
- 시차 반영: 과거 고소득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이의신청 절차와 필수 증빙 서류
이의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실직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 통지서, 퇴직 증명서 등
- 폐업자: 폐업 사실 증명원
- 가구원 변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평택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번 이의신청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사용처 및 카드사 연계 혜택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존 소비쿠폰과 유사하게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등 주요 카드사의 포인트 형태나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및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주유소: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전국 주유소
- 전통시장 및 식당: 평택 통복시장이나 중앙시장 내 가맹점, 평택 지역 유명 식당인 고복수평택냉면 등 지역 화폐 가맹점
- 편의점 및 마트: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및 하나로마트
3차 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특징
이번 지원금은 전쟁 피해로 인한 물가 상승분만큼 서민들의 가계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현재 경제 상황이 3월 30일 이전과 다르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건강보험료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1. 2026년 3월 30일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전체 국민의 하위 70%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당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2. 실직했는데 서류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객관적인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바뀐 경제 상황을 반영해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원금 사용매장 : 의류, 옷가게, 신발, abc마트, 나이키
지원금 사용 매장 식당 음식점 치킨 술집 까페 빵집 베이커리
지원금 배달 앱 사용가능매장: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가맹점 구분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