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입법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회에 정책 제안 및 입법을 요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참여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전자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으며,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 공식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 요약: 국민동의청원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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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국민동의청원은 누구나 본인인증 후 참여 가능하며,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식적인 안건 심사를 받습니다.
💻 1. 국민동의청원 참여 절차 (4단계)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간편 본인인증] ➔ [3. 진행 중인 청원 검색] ➔ [4. 청원 동의 클릭]
- 공식 페이지 접속:
-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본인인증 완료:
-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PASS),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 청원 검색 및 확인:
- ‘진행 중인 청원’ 메뉴에서 동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제목을 검색하여 청원 취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동의 참여:
- 하단의 [청원 동의]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 2. 국민동의청원 성립 조건 및 처리 과정
-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및 등록 가능
- 동의 기간: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간
- 성립 기준: 50,000명 이상 동의 달성
- 사후 절차:
- 5만 명 달성 시 소관 상임위원회(예: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자동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상정 여부 결정
⚠️ 3. 참여 시 주의사항
- 1인 1회 동의: 동일한 안건에 대해 명의당 1회만 동의가 가능합니다.
- 익명성 보장: 청원 동의자의 개인정보는 공공에 공개되지 않으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신청 제한 대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 욕설 및 비방이 포함된 청원은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처리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청원 동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A1. 이미 제출된 청원 동의는 시스템상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Q2.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2. 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휴대폰 간편인증을 통해 동일하게 동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