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세율 및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기준에 따른 소액부징수 계산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기준과 요율, 그리고 비과세 한도 및 소액부징수 계산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 소득세 산정 및 소액부징수 계산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의 비과세 공제(일용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연말정산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 일용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산식

  1. 과세표준: 일급 - 150,000원
  2. 원천징수 산출세액: 과세표준 × 6%
  3. 근로소득 세액공제(55%): 산출세액 × (1 - 0.55) = (일급 - 150,000원) × 2.7%
  4. 지방소득세: 소득세(본세)의 10%

💡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 (1,000원 미만 면제)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1일 기준 소득세(본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일급 187,000원 이하:
    • 과세표준: $187,000 – 150,000 = 37,000$원
    • 소득세 본세: $37,000 \times 2.7\% = 999$원 $\rightarrow$ 소액부징수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전액 0원
  • 일급 200,000원:
    • 과세표준: $200,000 – 150,000 = 50,000$원
    • 소득세 본세: $50,000 \times 2.7\% = 1,350$원 (1,000원 이상으로 징수 대상)
    • 지방소득세: $1,350 \times 10\% = 135$원 (10원 미만 절사시 130원)
    • 최종 공제 세액: 총 1,480원

⚠️ 지급 방식별 유의사항:

소액부징수는 **‘일 단위 지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급 18만 원(1일 세액 810원)으로 5일간 일하고 일별로 지급받으면 세금이 0원이지만, 5일 치(총 소득세 4,050원)를 월말이나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받는 경우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이 정상 차감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요율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을 충족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가입 요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출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무일수/시간과 무관하게 1일 이상 근무 시 필수 가입 (단,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

📊 4대보험 요율 산정표

보험 종류근로자 부담 요율사업주 부담 요율비고
국민연금4.75%4.75%1개월 8일 이상 근무 시 공제
건강보험3.595%3.595%1개월 8일 이상 근무 시 공제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약 0.472%)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연동 부과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 (+사업주 추가 요율)1일 이상 근무 시 필수 공제
산재보험0% (본인부담 없음)업종별 다름 (평균 1.47%~)사업주 100% 전액 부담

3. 일급 구간별 공제 시뮬레이션 예시 (1일 기준)

일용근로자가 하루 단기 근로(1개월 8일 미만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미적용 기준)를 진행할 때의 실제 수령액 비교입니다.

구분일급 150,000원일급 180,000원일급 200,000원
비과세 공제150,000원150,000원150,000원
소득세 (2.7%)0원0원 (소액부징수)1,350원
지방소득세 (10%)0원0원 (소액부징수)130원
고용보험 (0.9%)1,350원1,620원1,800원
총 공제액1,350원1,620원3,280원
실수령액148,650원178,380원196,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