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조건 충족 시 매월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의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대상
곡성군 내 시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소득이나 직업,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공고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신규 전입자: 사업 확정일 이후 전입한 경우, 즉시 지급되지 않으며 3개월간의 실거주 조사를 거쳐 요건 확인 후 소급 지급됩니다.
2. 필수 거주조건 (실거주 확인)
정부 지침에 따라 ‘위장 전입’을 철저히 차단하며, 실제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 거주 기준: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 확인 방법: 읍·면 사무소 및 마을 이장을 통한 현장 실사, 공공기록(전기·수도 사용량 등) 확인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계산되므로, 지급 대상자라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서 (현장 비치)
- 곡성심청상품권 카드 (미발급자는 현장에서 신규 발급 신청 가능)
4. 지급일 및 지급수단
- 지급 금액: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총 180만 원)
- 지급 수단: 지역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 (카드 포인트)으로 충전됩니다.
- 지급일: 매월 27일경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될 수 있음)
5. 사용처 및 제한 규정 (필독!)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 선순환을 위해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 업종별 한도 제한: 주유소,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의 합계 사용액은 월 5만 원까지만 결제 가능합니다.
- 지역별 구역 제한:
- 읍 거주자: 곡성군 전역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면 거주자: 원칙적으로 해당 면 지역 내 상권 이용을 권장합니다. 읍 지역 이용 시에는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5개 필수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